사회 투표의 기준, 무슨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을까?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기구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바로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각 지역마다 입법부 구성원을 뽑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 해도 그 지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2024. 4. 14.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법 차이에 운명이 갈린다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받는다.즉 법 차이에 따라 이 고양이들의 운명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로 주택가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소관이며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반면 야산이나 공원에 서식하는 들고양이는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길고양이는 보호 대상이라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를 가할 수 없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지만 들고양이는 사정이 다르다.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유해동물로 분류되어 덫이나 총기로도 포획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들고양이 퇴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거세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길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AI를 .. 2017. 4. 2.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식. 퇴임사 메세지 헌법재판소가 일반인들에게 크게 부각되어지는 상황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에게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권력 제4부로서 그 절실함을 통감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사) 이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며 진중한 소회를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 2017. 3. 13. AI 비상, 살처분 매몰된 닭 먹는개 이번에 몰아친 AI 사태는 약 3천2백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매몰 처분되는 역대 최악의 AI 사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지난 연말 서울 도심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희생된 가금류 위령 조형물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공포는 여전합니다.중국에서는 다른 성질의 바이러스이기는 하지만, AI의 사람간 전염 사실 때문에 초긴장 국면에 빠져있는 등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YTN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일부 농가에서 가금류 등을 제때 제대로 매몰하지 않아 노출된 가금류를 개와 같은 동물들이 먹어치우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홀한 매몰 살처분은 .. 2017. 1. 30. 20대 총선 결과는 합리적 중도로의 변화 이번에 치러진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동안 보수, 진보의 양극단과 정치지형상 좌우대립형 구도에 일말의 변화를 예고하는 선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고무적으로 변화시킬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의 시작을 감지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벨트에서 경쟁 당의 당선자가 나오고 여권과 야권 출신의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자리를 옮겨 각 당의 선거대책을 책임지는 현상 또한 과거 당선을 구걸하기 위해 구차하게 당을 옮겨다니던 철새정치와는 일견 구분되는 양상으로서 이 또한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극명하게 표출된 민심의 선택에 의해 과반수 의석을 내심 자신하던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 2016. 4. 14. 병무청의 황당 실수 '전시대비 통지서' 발송 가뜩이나 요즘같이 민감한 시국에 병무청이 아주 제대로 실수를 했습니다.우연히 관련 뉴스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내용인즉,, 병무청이 예비군들에게 '전시대비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는 실수죠.문자로 이러한 소집 통보를 받은 예비군 당사자들은 황당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식겁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얼마 전 SNS에 누군가 장난으로 전시대비 입영통지 유언비어 문자를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아야 할 공공기관, 그것도 병무청이 이런 실수를... 당연히 병무청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고 확인 결과 통상적인 '병력소집동원통지서'를 이런 식의 제목으로 보냈다는 해명과 함께 수정된 문자메세지를 다시 발송했다고 하는데.. 시국이 시국인만큼 한 번.. 2015. 8. 25. 화학적 거세와 범죄자 인권 사전예방 대책과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아동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적발되는 범인만 1,700명, 대상자가 한 해 100명 가량 된다고 하니, 이런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황망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막을 수만 있다면 물리적 거세와 같이 더한 조치를 취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정서가 번져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6개월 정도 밖에 효과가 없고 약물투여 비용이 1인당 500만원씩 든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조치마저도 이럴 때마다 늘 거론 되는 인권과 윤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시 야기할 수도 있는 부작용과 강제적 투여라는 인권문제, 처벌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2011. 7. 23. 테크노마트 영업재개, 하인리히 징조를 무시했던 삼풍을 기억하는가? 얼마 전 운정 중에 테크노마트가 이상 진동이 감지되어 광진구청이 퇴거를 명령, 안전진단 중에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오래 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떠올랐다. 어디 이 뿐인가? 성수대교 붕괴사건, 가스 폭발사건 등 그동안 사고 공화국이란 오명을 쓸 정도로 유난히 대형사고가 많았다. 그래도 '이번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정밀조사는 3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이번 조사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테크노마트의 하루 평균매출이 30억원 가량 된다고 하니 점검을 하는 약 3일 동안의 손실이 얼마인지 납득은 가지만 원인규명이라고 찾아낸 것 중의 하나가 입주된 헬스클럽에서 동.. 2011. 7. 8. 비열한 학원 금품갈취 실태 얼마 전 동네 선배가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듯한 기분이 드는 말로 술 한잔 하자길래 만난 적이 있었다. 두 어순배 잔을 주고 받은 후에 본론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당사자 관점에서 서술함) 얼마 전부터 중학교 2학년 아들녀석의 낌새가 이상했다. 용돈을 자꾸 더 달라는 것이 꺼림직 했는데 마침내 아내 지갑에 손을 댄 것이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학원 간다는 것을 만류하고 불러앉혀 자초지종을 물었다. 쉽게 입을 열지 않던 녀석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솔직해야 부모가 도울 수 있다는 말에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 했다. 충격이었다. 뉴스 기사거리로 치부하기엔 요즘 아이들 세태가 장난이 아니란 걸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나자, 그 충격은 .. 2011. 6. 22. 24년 전의 6.10 그 날& 오늘날의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4년 전 1987년의 오늘 저 당시 대학생이던 저 역시 명동에 있었습니다. 20대 동생들의 모습을 보고 일명 '넥타이 부대' 형님들,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종교단체, 그리고 남대문시장 상인 분들까지 동참한 6.10 민주항쟁은 제 생각으로는 4.19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날의 승리로 우리는 이른바 체육관에서 5000명이 대통령을 만드는 허울 좋은 간선제를 위한 전두환 정권의 호헌의지를 타파하고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당시에 바로 정권교체는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희생을 자양분으로 현재의 민주화 열매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4.19 때 박주열군처럼 6.10에는 박종철, 이한열군.. 2011. 6.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