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토픽/시사.이슈 투표의 기준, 무슨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을까?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기구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바로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각 지역마다 입법부 구성원을 뽑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 해도 그 지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2024. 4. 14. 한국 몽골 연합국가? 아직은 공상일뿐! '한국-몽골 연합국가' '한몽 통일국가' 이러한 이슈를 다룬 컨텐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필자의 기억으로는 예전에 뉴스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라는 짤막한 답변을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공식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세간에서만 떠돌던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러한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이른바 '국뽕' 컨텐츠에 편승하여 한층 더 부각되어진듯 합니다. 하지만 현 국제 정세와 양국의 상황으로 볼 때 과연 한국-몽골 연합국가가 가능한 일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보다 우선 남북 통일부터 선행되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 2020. 10. 26.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법 차이에 운명이 갈린다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받는다.즉 법 차이에 따라 이 고양이들의 운명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로 주택가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소관이며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반면 야산이나 공원에 서식하는 들고양이는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길고양이는 보호 대상이라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를 가할 수 없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지만 들고양이는 사정이 다르다.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유해동물로 분류되어 덫이나 총기로도 포획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들고양이 퇴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거세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길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AI를 .. 2017. 4. 2.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식. 퇴임사 메세지 헌법재판소가 일반인들에게 크게 부각되어지는 상황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에게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권력 제4부로서 그 절실함을 통감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사) 이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며 진중한 소회를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 2017. 3. 13. AI 비상, 살처분 매몰된 닭 먹는개 이번에 몰아친 AI 사태는 약 3천2백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매몰 처분되는 역대 최악의 AI 사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지난 연말 서울 도심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희생된 가금류 위령 조형물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공포는 여전합니다.중국에서는 다른 성질의 바이러스이기는 하지만, AI의 사람간 전염 사실 때문에 초긴장 국면에 빠져있는 등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YTN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일부 농가에서 가금류 등을 제때 제대로 매몰하지 않아 노출된 가금류를 개와 같은 동물들이 먹어치우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홀한 매몰 살처분은 .. 2017. 1. 30. 20대 총선 결과는 합리적 중도로의 변화 이번에 치러진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동안 보수, 진보의 양극단과 정치지형상 좌우대립형 구도에 일말의 변화를 예고하는 선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고무적으로 변화시킬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의 시작을 감지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벨트에서 경쟁 당의 당선자가 나오고 여권과 야권 출신의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자리를 옮겨 각 당의 선거대책을 책임지는 현상 또한 과거 당선을 구걸하기 위해 구차하게 당을 옮겨다니던 철새정치와는 일견 구분되는 양상으로서 이 또한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극명하게 표출된 민심의 선택에 의해 과반수 의석을 내심 자신하던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 2016. 4. 14. 병무청의 황당 실수 '전시대비 통지서' 발송 가뜩이나 요즘같이 민감한 시국에 병무청이 아주 제대로 실수를 했습니다.우연히 관련 뉴스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내용인즉,, 병무청이 예비군들에게 '전시대비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는 실수죠.문자로 이러한 소집 통보를 받은 예비군 당사자들은 황당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식겁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얼마 전 SNS에 누군가 장난으로 전시대비 입영통지 유언비어 문자를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아야 할 공공기관, 그것도 병무청이 이런 실수를... 당연히 병무청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고 확인 결과 통상적인 '병력소집동원통지서'를 이런 식의 제목으로 보냈다는 해명과 함께 수정된 문자메세지를 다시 발송했다고 하는데.. 시국이 시국인만큼 한 번.. 2015. 8. 25. 또 불거진 xx녀 논란 또 다시 불거진 xx녀 논란 일명 '버스무릎녀'로 인해 또 다시 '~녀, ~남 시리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의 경위와 진상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것을 지나가면서 얼핏 접했을 때 대부분 쉽게 열폭할 것만 같은 장면으로 올라와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첫째,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은 자중해야 하고 둘째, 신상털기는 똑같은 무개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셋째, 언론도 먼저 '~카더라'하고 보도 해놓고 나중에는 'SNS 폐해가 심각하다느니, 어떠하니..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언론의 또 다른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하는 것 우리 사회에 별의 별 일들과 진상인 인간들이 많이 있다지만 어떤 일이 쟁점화 될 경우 적어도 억울한 경우는 줄여야 한다고 .. 2012. 4. 19. 제19대 총선 제19대 총선 이 글을 포스팅하는 현재 시각 제19대 관련기사에서는 오후 들어 투표율의 상승세가 확연하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오후 3시 투표율 41.9%…최종 50% 중반대 예상 [링크] 투표율 오후들어 '상승 추세' 확연…與野, 엇갈린 '표정관리'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궂은 탓인지 투표율이 저조해서 우려가 됐는데 오후들어 날씨가 개이면서 꾸준히 투표율이 늘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날씨도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 아직도 더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한 권리와 책임에 얼마만큼 동참하느냐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목전의 변화로.. 2012. 4. 11. 유적지에 낙서하다 걸린 무개념 유학생 둘 [기사 리뷰] 한국유학생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남녀 유학생 두 명이 국립공원 유명 사적에 이름 등을 새겼다가 자그마치 3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美에 '부끄러운 흔적' 남긴 철없는 한국인들 - 한국일보 자연 유적지든 문화 유적지든, 우리 것이든 다른 나라의 것이든 그 가치를 존중하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개념의 두 학생이 '낙서금지'라고 씌여진 것을 무시한 채 버젓이 낙서를 해놓고는 변명이라고 한 말이 "영어가 서툴러서 낙서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했답니다. 영어와 상식 미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미국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의심스럽습니다. '엘모로 바위'라고 일컬어지는 이 거대한 砂巖은 약 1천여년 전 원주민.. 2012. 3. 2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