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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표의 기준, 무슨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을까?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기구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바로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각 지역마다 입법부 구성원을 뽑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 해도 그 지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2024. 4. 14.
20대 총선 결과는 합리적 중도로의 변화 이번에 치러진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동안 보수, 진보의 양극단과 정치지형상 좌우대립형 구도에 일말의 변화를 예고하는 선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고무적으로 변화시킬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의 시작을 감지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벨트에서 경쟁 당의 당선자가 나오고 여권과 야권 출신의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자리를 옮겨 각 당의 선거대책을 책임지는 현상 또한 과거 당선을 구걸하기 위해 구차하게 당을 옮겨다니던 철새정치와는 일견 구분되는 양상으로서 이 또한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극명하게 표출된 민심의 선택에 의해 과반수 의석을 내심 자신하던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 2016. 4. 14.
24년 전의 6.10 그 날& 오늘날의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4년 전 1987년의 오늘 저 당시 대학생이던 저 역시 명동에 있었습니다. 20대 동생들의 모습을 보고 일명 '넥타이 부대' 형님들,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종교단체, 그리고 남대문시장 상인 분들까지 동참한 6.10 민주항쟁은 제 생각으로는 4.19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날의 승리로 우리는 이른바 체육관에서 5000명이 대통령을 만드는 허울 좋은 간선제를 위한 전두환 정권의 호헌의지를 타파하고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당시에 바로 정권교체는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희생을 자양분으로 현재의 민주화 열매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4.19 때 박주열군처럼 6.10에는 박종철, 이한열군.. 201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