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반인들에게 크게 부각되어지는 상황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에게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권력 제4부로서 그 절실함을 통감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사)
이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며 진중한 소회를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 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의미있는 퇴임사 메세지를 전했다.
(국민들에게 헌재의 역할을 각인시켜준 계기가 된 역사적인 탄핵심판 결정의 주역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또한 중국의 고전인 '한비자'의 한 구절을 인용해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며 사회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8분 만에 종료된 퇴임식의 짧은 퇴임사였지만, 정치공학적으로 함부로 국민을 기만하며 시간을 지연하는 일부 정치인들보다 훨씬 신뢰가 가는 모습이었다.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기억될 장면이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 내정자 이선애 인권 변호사)
그러나,, 통합을 바라는 메세지가 퇴임하는 헌재소장(권한대행)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이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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