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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표의 기준, 무슨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을까?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기구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바로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각 지역마다 입법부 구성원을 뽑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 해도 그 지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2024. 4. 14.
한국 몽골 연합국가? 아직은 공상일뿐! '한국-몽골 연합국가' '한몽 통일국가' 이러한 이슈를 다룬 컨텐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필자의 기억으로는 예전에 뉴스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라는 짤막한 답변을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공식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세간에서만 떠돌던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러한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이른바 '국뽕' 컨텐츠에 편승하여 한층 더 부각되어진듯 합니다. 하지만 현 국제 정세와 양국의 상황으로 볼 때 과연 한국-몽골 연합국가가 가능한 일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보다 우선 남북 통일부터 선행되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 2020. 10. 26.
갈수록 더 추워지고 더 더워지는 날씨 아직도 겨울의 한복판입니다만, 그래도 요며칠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린 것 같기는 합니다.그래도 올해 정말 춥네요. 하지만 이러한 겨울도 이제겨우 한 달 남짓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무더워지기 시작할 겁니다.실감이 안 나시죠? 5월 더위라니..하지만 작년에 처음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5월 19일이었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시작될 무더위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이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갈수록 여름에는 더 무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게 될 것이라는 심란한 예측이 우세합니다.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1도만 올라도 세계적으로 미치는 기상이변의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평균기온이 1.5도만 올라도 폭염 발생 빈도는 12배가 됩니다.2도만 오르면 재앙수준에 육박하게 되는 것.. 2018. 2. 1.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법 차이에 운명이 갈린다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받는다.즉 법 차이에 따라 이 고양이들의 운명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로 주택가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소관이며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반면 야산이나 공원에 서식하는 들고양이는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길고양이는 보호 대상이라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를 가할 수 없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지만 들고양이는 사정이 다르다.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유해동물로 분류되어 덫이나 총기로도 포획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들고양이 퇴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거세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길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AI를 .. 2017. 4. 2.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식. 퇴임사 메세지 헌법재판소가 일반인들에게 크게 부각되어지는 상황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에게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권력 제4부로서 그 절실함을 통감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사) 이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며 진중한 소회를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 2017. 3. 13.
20대 총선 결과는 합리적 중도로의 변화 이번에 치러진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동안 보수, 진보의 양극단과 정치지형상 좌우대립형 구도에 일말의 변화를 예고하는 선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고무적으로 변화시킬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의 시작을 감지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벨트에서 경쟁 당의 당선자가 나오고 여권과 야권 출신의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자리를 옮겨 각 당의 선거대책을 책임지는 현상 또한 과거 당선을 구걸하기 위해 구차하게 당을 옮겨다니던 철새정치와는 일견 구분되는 양상으로서 이 또한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극명하게 표출된 민심의 선택에 의해 과반수 의석을 내심 자신하던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 2016. 4. 14.
또 불거진 xx녀 논란 또 다시 불거진 xx녀 논란 일명 '버스무릎녀'로 인해 또 다시 '~녀, ~남 시리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의 경위와 진상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것을 지나가면서 얼핏 접했을 때 대부분 쉽게 열폭할 것만 같은 장면으로 올라와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첫째,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은 자중해야 하고 둘째, 신상털기는 똑같은 무개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셋째, 언론도 먼저 '~카더라'하고 보도 해놓고 나중에는 'SNS 폐해가 심각하다느니, 어떠하니..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언론의 또 다른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하는 것 우리 사회에 별의 별 일들과 진상인 인간들이 많이 있다지만 어떤 일이 쟁점화 될 경우 적어도 억울한 경우는 줄여야 한다고 .. 2012. 4. 19.
제19대 총선 제19대 총선 이 글을 포스팅하는 현재 시각 제19대 관련기사에서는 오후 들어 투표율의 상승세가 확연하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오후 3시 투표율 41.9%…최종 50% 중반대 예상 [링크] 투표율 오후들어 '상승 추세' 확연…與野, 엇갈린 '표정관리'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궂은 탓인지 투표율이 저조해서 우려가 됐는데 오후들어 날씨가 개이면서 꾸준히 투표율이 늘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날씨도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 아직도 더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한 권리와 책임에 얼마만큼 동참하느냐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목전의 변화로.. 2012. 4. 11.
지구멸망의 납득할만한 가설은? 최근 들어 2012년 외계인 침공설, 운석충돌설, 세계3차대전 발발설, 슈퍼볼케이노 폭발설 등등의 지구멸망 가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자들은 이전부터 2012년 12월 21은 고대 마야달력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과 스탁 변동프로그램 웹봇이 이 날 이후의 분석을 거부한다는 것을 근거로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신뢰할만한 더 이상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급격히 증가한 자연재해, 세계 경제의 위기, 환경파괴, 자원고갈, 신종 질병의 확산 등,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세기말적 불안심리처럼 급속히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스펀지제로'라는 TV프로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지구종말론에 대해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설득력 있고 우려스러운 사실을 언.. 2012. 3. 9.
女軍의 명예를 존중하라! 우리나라에는 여성부도 있지만 여군(女軍)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군은 현재 전투병과 출신의 장성이 배출되었고 병력은 약 6천여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계획으로 장차 전체 병력의 6%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군에 대한 지원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군에서의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감으로써 이제 여군도 간호나 행정 등의 일부 특정병과에 제한되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여군이 미국, 이스라엘의 여군들처럼 실제 작전에 투입, 운용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해 전 대전에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에서 늠름한 여군들의 모습을 보고 유사 시 큰 힘을 보탤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영화 '고지전'의 한 장면 軍은 명예와 본질과 기강이 상실.. 201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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