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토픽/시사.이슈 더 이상 바다에서도 밀리면 끝장이다 해양영토 강국 일본 중국의 해양팽창 정책 가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도 먹고 살 것도 없다 근자에 중국의 항공모함 진수와 노골적인 팽창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고 이어도에 대한 도발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엄청난 해양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도와 7광구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이미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종합해양본부를 두고 연간 1조엔 이상을 퍼부으며 해양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우리 근해의 해저지도를 그들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5월 중국해군 방문 대기업들이 나서서 먹여살릴 사업을 한다고 발표하는 것 보다 국가(정부)가 나서서 영토와 자원, 그리고 국민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대로 된 외교역량과 주권을 확보하고 이것이 미래 후손들을 먹여 살리.. 2011. 8. 24. 중국의 항공모함 '바랴그', 한국은 바위에 깔린 가재 형국인가? 중국의 항공모함 바랴그(Varyag)호가 첫 시험항해를 시작했다. 애초에 연안해안 방어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중국의 패권 본능의 상징적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영토로도 간주되는 항모의 보유로 대양해군으로서의 원양작전 능력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마음껏 중국해안선을 휘젓던 미 해군에게는 아주 껄끄러운 일이고 한국, 대만,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는 숨통이 더 조여지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 아직까지 완멱한 실전배치까지는 더 시일이 필요하겠으나 이는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하며 위에 언급한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복선이 되고 있다. 길이 302m, 갑판 너비 76m, 6만t급의 바랴그호는 약 5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고 승조원 2,000여명이 승선할 것으로 보.. 2011. 8. 14. 제주도 해군기지, 對중국 자주적 견제는 불가능한 전제인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제주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제외하고는 찬반 양론이 극단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쪽의 명분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건설하려는 목적에 대한 진정한 동기는 군사적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고 막후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국제적 역학관계를 모두 알 수 없으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로지 중국에 대해 관점을 집중한 단순한 측면에서만 보자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중국의 노골적 팽창주의와 태평양 진출 음모의 교두보 타켓은 우리의 '이어도' 중국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더 이상 개념치 않고 갈수록 노골적이고 외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패권주의를 아예 표방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다 내놓으라는 식이다. 우리가 독도에 집중하고 있.. 2011. 8. 7. 울릉도 방문강행, 여성 집단린치 프로그램. 일본의 치졸함은 어디까지인가.. 일본, 왜 이러나? 외교절차, 관례 무시한 자민당의원의 울릉도 방문 강행 여성 상대 리얼 격투 쇼 가학적, 기형적 내면의 표출 헤드기어로 본 비겁함의 극치 일본은 대한항공이 A380 기종을 시험하면서 독도 상공을 시험비행한 것을 빌미로 대한항공 탑승 거부 훈령과 함께 울릉도 방문 강행 등의 돌출 행동으로 독도문제를 또 부각시키려 한다. 일본은 우리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대한제국 시절 자기들 멋대로 독도의 강치조업 독점권을 위해 발동한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 우기고 외교관례를 무시한 이따위 망발과 행동으로 틈만 나면 자국정치에 이용해 먹는단 말인가? 오래 전에 일본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한창 모금방송에 열을 올릴 때 일본의 우익들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고 조금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2011. 7. 31. 화학적 거세와 범죄자 인권 사전예방 대책과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아동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적발되는 범인만 1,700명, 대상자가 한 해 100명 가량 된다고 하니, 이런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황망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막을 수만 있다면 물리적 거세와 같이 더한 조치를 취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정서가 번져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6개월 정도 밖에 효과가 없고 약물투여 비용이 1인당 500만원씩 든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조치마저도 이럴 때마다 늘 거론 되는 인권과 윤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시 야기할 수도 있는 부작용과 강제적 투여라는 인권문제, 처벌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2011. 7. 23. 테크노마트 영업재개, 하인리히 징조를 무시했던 삼풍을 기억하는가? 얼마 전 운정 중에 테크노마트가 이상 진동이 감지되어 광진구청이 퇴거를 명령, 안전진단 중에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오래 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떠올랐다. 어디 이 뿐인가? 성수대교 붕괴사건, 가스 폭발사건 등 그동안 사고 공화국이란 오명을 쓸 정도로 유난히 대형사고가 많았다. 그래도 '이번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정밀조사는 3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이번 조사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테크노마트의 하루 평균매출이 30억원 가량 된다고 하니 점검을 하는 약 3일 동안의 손실이 얼마인지 납득은 가지만 원인규명이라고 찾아낸 것 중의 하나가 입주된 헬스클럽에서 동.. 2011. 7. 8. KFX 3차 사업, 스텔스 전투기 3파전 최근 국방전력 확충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다. 현재 차세대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 60대 도입을 두고 미국의 F-35A 라이트닝과 F-15SE 싸일런트 이글에 이어 영국, 독일 등 유럽연합의 공동개발(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라팔을 개발, 보유함)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가세한 양상으로 압축되었다.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우리의 군 확충사업에서 이지스함까지 보유한 해군전력 증강과 더불어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전투기 도입에 의한 공군력 증강은 북한의 군사전력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비 확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진 시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중국 공군이 개발한 J-20 젠이 미국 최신예 F-22 랩터와 맞먹는 전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2011. 7. 4. 중국의 아리랑 동북공정 최근 중국 국무원이 우리의 민요인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재로 등재하였다고 한다. 중국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은 랴오닝 티에링시 판소리, 엔삐엔 조선족자치구 아리랑, 가야금, 회혼례, 씨름 등을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미 조선족의 환갑례와 전통 혼례, 한복, 지린성 왕칭시엔의 농악무도 중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다. 중국이 소수민족들, 특히 조선족에 대한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유화정책, 문화정책의 이면에는 동북공정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이번 문화재 지정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작업이며 동시에 동북공정 과정의 예비작업인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내 소수민족 가운데 내몽골을 제외하고 정체성을 각인 시켜줄 수 있는 모국이 존재한다. 그것도 두개씩이나.... 2011. 6. 23. 비열한 학원 금품갈취 실태 얼마 전 동네 선배가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듯한 기분이 드는 말로 술 한잔 하자길래 만난 적이 있었다. 두 어순배 잔을 주고 받은 후에 본론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당사자 관점에서 서술함) 얼마 전부터 중학교 2학년 아들녀석의 낌새가 이상했다. 용돈을 자꾸 더 달라는 것이 꺼림직 했는데 마침내 아내 지갑에 손을 댄 것이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학원 간다는 것을 만류하고 불러앉혀 자초지종을 물었다. 쉽게 입을 열지 않던 녀석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솔직해야 부모가 도울 수 있다는 말에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 했다. 충격이었다. 뉴스 기사거리로 치부하기엔 요즘 아이들 세태가 장난이 아니란 걸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나자, 그 충격은 .. 2011. 6. 22. 중국의 팽창과 남중국해 긴장국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대만 등으로 둘러싸여 그동안 석유매장량이 풍부한 무인도들을 놓고 오랜 영유권 분쟁이 있던 남중국해에서 최근 미국까지 개입 움직임을 보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직접적으로 표면화 된 갈등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원유 탐사작업 중인 베트남 선박의 케이블을 중국 순시선이 절단하면서 베트남-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주요 도시에서는 반중국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베트남군은 해상 실탄사격 훈련까지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각국의 해저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대한 이권을 둘러싼 경제적 이권과 중국의 팽창주의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세계자원 매점과 해안선 확보 중국은 영토에 비해 해안선이 매우 짧다. 자.. 2011. 6.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