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제주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제외하고는 찬반 양론이 극단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쪽의 명분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건설하려는 목적에 대한 진정한 동기는 군사적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고 막후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국제적 역학관계를 모두 알 수 없으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로지 중국에 대해 관점을 집중한 단순한 측면에서만 보자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중국의 노골적 팽창주의와 태평양 진출 음모의 교두보 타켓은 우리의 '이어도'
중국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더 이상 개념치 않고 갈수록 노골적이고 외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패권주의를 아예 표방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다 내놓으라는 식이다.
우리가 독도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이러한 중국이 이어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외에도 대륙붕법까지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국내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침탈 준비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른바 '기점주장'이다.
아울러 연안을 따라 31개 해군기지를 구축하고 최근 핵잠수함설까지 나돌 정도로 해군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가 이어도를 방어하기 위한 최단 거리는 제주로서 부산 작전사령부 481km에 비해 제주에서는 174km이며 중국이 이어도를 겨냥한 기점인 사산다오에서는 287km 이다.
우리의 거의 모든 유입물자가 바로 이 제주해역으로 지나간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방파제를 지나 우리가 대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다.
제주의 해군기지 반대 이유
제주도 기지건설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을 자극해 미국vs중국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2. 과거의 상흔을 간직한 곳인 제주에 군사기지 보다는 건설 예정지인 제주 강정마을에 평화공원을 건설
하자.
3. 세계 7대 경관을 목표로 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환경의 훼손이 우려된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명분
미국의 패권주의 뿐 아니라 중국의 패권주의도 견제해야 하며 지금의 역학관계로 볼 때 어쩌면 중국의 팽창주의가 더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디 정치적 입지를 위한 목적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안이야말로 여야가 만나 함께 의논해야 할 중대사안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신들의 부담으로도 연결되는 사안 아니겠는가?)
안보, 군사문제는 협상의 문제도 아니고,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여서는 더더욱 안되는 사안이다.
이어도 해양기지
한 번쯤 지도를 펼쳐놓고 중국이 움직이려는 동선을 그려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한국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기동
중국은 결코 우리를 대신해 미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더더욱 의존해서도 안되는 상대이다.
그러는 순간 종속을 노리기 시작한다.
그들과 이야기를 오래하다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속국인양 떠벌여 대고 있기 때문이다.
p.s : 이 글은 편중된 한 쪽의 시각에서 작성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對중국견제에 대한 관점에서의 당위성을 기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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