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기준, 무슨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을까?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기구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은 바로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각 지역마다 입법부 구성원을 뽑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 해도 그 지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대의정치를 구현하는 정당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국민은 정당의 정체성과 국회의원 후보의 됨됨이 면면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
•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는 인물에게 투표하는 경우
•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 지역 출신이라고 뽑는 경우
• 잘 생겼거나 예쁘다고 투표하는 경우
• 내가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투표하는 경우
•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내가 싫어하는 자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
• 집안 어른들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뽑는 경우, 반대로 집안 어른들의 강요에 대한 거부감에 무조건 반대로 투표하는 경우

 

이처럼 많은 이들이 지극히 사적인 이유와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질이나 가치 기준과 그들이 속한 정당의 정체성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은 우리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은 생각보다 가볍고 이기적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유세를 하면서 수많은 지역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무슨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은 이러한 공약 어그로에 쉽게 넘어갑니다.

 

제헌국회 선거

 

물론 지역 공약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구 출신들인 만큼 국회의원이 지신의 지역구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의무는 올바른 법 제정에 대한 법안 발의권과 의결권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속한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도 매우 중요하고, 여당 후보인지, 야당 후보인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열리는 총선은 현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무능한 정권의 정당 후보들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공약들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은 여기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공약이 사실상 어그로에 가깝더라도 유권자 역시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정신과 집단지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집단지성과 시대정신을 이끄는 집단은 중도층, 중산층, 그리고 무엇보다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과 젊은 층입니다.

그러나 너무 불행하게도 요즘에는 이러한 시대정신과 집단지성의 기반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흐름의 원인은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겠지만,,

이러한 의식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매우 암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은..

불확실한 개인 눈앞의 이익보다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바람직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인 불만과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투표 안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이래라저래라 하냐?"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대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절대로 징징거리거나 투덜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이 등장하는 장면을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기억할 것입니다.

 

'개돼지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개인 선택의 몫이겠지만,,

다른 이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처럼 투표 역시 확증편향의 매트릭스에 빠져 있는 상태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총선은 끝이 났지만, 선거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슨 기준으로 후보를 뽑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는 곧 나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봄, 어린 시절 그때를 회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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