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전력 확충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다.
현재 차세대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 60대 도입을 두고 미국의 F-35A 라이트닝과 F-15SE 싸일런트 이글에 이어 영국, 독일 등 유럽연합의 공동개발(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라팔을 개발, 보유함)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가세한 양상으로 압축되었다.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우리의 군 확충사업에서 이지스함까지 보유한 해군전력 증강과 더불어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전투기 도입에 의한 공군력 증강은 북한의 군사전력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비 확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진 시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중국 공군이 개발한 J-20 젠이 미국 최신예 F-22 랩터와 맞먹는 전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본 또한 자체적으로 F-2 스텔스 전투기 생산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FX 사업의 취지는 비싼 외국 전투기를 도입하되, 이와 연계하여 전투기 생산시술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미국의 지상군이 주둔한 동맹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목표가 제대로 수행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FX사업 초기의 F-16 팰콘과 FA-18 호닛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번 수주에 참여하는 3사의 기종을 보면,,
록히드마틴사의 F-35A
조건 : 전투기 인도 시기 조기 조정 가능
기술이전 : 국내업체들의 부품생산 기회 가능, 그러나 유로파이터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체적인 제시가 아니면 나중엔 오리발로 다 쓸모 없음)
장점 : F-16의 제5세대급 전투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스텔스 기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단점 : 대비 가격, 실제 작전반경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없음. 단발 엔진. 돈 먹는 하마. 주변국이 F-22 도입하면 효용성 떨어짐 (물론 현재 일본도 도입 가능성 없으므로 자체 생산 돌입)
보잉의 F-15SE
조건 : 별도로 제시된 조건 하나도 없음
기술이전 : 상동
장점 : 실전 검증, 다양한 공대지 무기 탑재 가능
단점 : 관건인 스텔스 기능에 대한 의문. 기술이전에 관련된 절충교역 방침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조건 : 파격적이며 구체적인 제안, 10대는 유럽 조립, 24는 한국 조립, 26대는 국내업체가 모든 과정 참여
장점 : FX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제안
단점 :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한국형 전투기사업 KFX 사업의 근본 목표는 향 후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나중에는 어차피 노후 기종이 될 전투기 자체보다 중장기적 독자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당장 실전배치 될 기종도 무시할 순 없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현실이다.
내년 10월 사업자 선정이 된다고 한다.
10조원대로 추산되는 이번 전투기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적의 선택을 해야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공군은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해군과 경쟁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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