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바다에서도 밀리면 끝장이다

해양영토 강국 일본
중국의 해양팽창 정책
가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도 먹고 살 것도 없다
  
근자에 중국의 항공모함 진수와 노골적인 팽창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고 이어도에 대한 도발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엄청난 해양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도와 7광구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이미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종합해양본부를 두고 연간 1조엔 이상을 퍼부으며 해양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우리 근해의 해저지도를 그들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5월 중국해군 방문
  

대기업들이 나서서 먹여살릴 사업을 한다고 발표하는 것 보다 국가(정부)가 나서서 영토와 자원, 그리고 국민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대로 된 외교역량과 주권을 확보하고 이것이 미래 후손들을 먹여 살리는 길이다.

내부적으로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고 국민적, 대승적 화합과 정의로운 가치가 존중받고 상생의 비젼을 보여둘 때 국가를 지탱하는 또 다른 요소인 인구(출산율)도 증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중국과 일본이 주변에 있는 한, 더 이상 영토, 국민, 주권을 지켜내는 것으로는 우리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확장하거나 최소한 막아내야 한다.

    

기동훈련중인 해군함정들... 그러나 외교역량이 먼저이다!

그 대안을 찾는 것이 정치인들 아닌가? 한때 차기 대권을 생각했던 정치인이(서울시장 되면서 야심이 없을 수 있을까?) 급식 때문에 투표나 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해양기본법제정 착수부터 시작하여 우리 근해의 해양지형부터 파악하고 제발 바뀌어가는 국제정세에 (ex. UN의 해양법 변동 움직임 등) 미리 미리 좀 대처하여 독도, 이어도, 7광구 등을 지켜내 한다.

(아니, 우리도 일말의 근거라도 만들어 주장하고 나서서 확장해야 한다. 힘타령만 하지 말고... 동남아 보다도 못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