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출산율 문제, 相生의 가치는 구현될 수 있을까?

IMF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더욱 강조된 신자유주의 경제의 조류 하에서 '자유경쟁, 효율, 수익극대' 의 가치는 불변의 진리처럼 절대가치화 된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위기들을 지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경체체계 재편으로 다수의
비정규직, 중소기업(외주하청 시스템)들은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양처럼 되어 버렸다.

누구나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일단 정년을 보장받던 과거와 달리, 시대와 과정의 산물로 형성된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거 절대적 빈곤 대비)이라는 화려한 포장에 가려졌을 뿐,,
고용과 해고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인프라를 대신 구축하고도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받는 현실들은 상대적빈곤, 비젼없는 미래에 대한 박탈감과 함께 극심한 양극화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발주기업들의 외주하청업체에 대한 횡포와 비정규직 문제, 외주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현상들은 이미 수 없이 보도화 되고 이슈화 되었지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여서 이젠 무감각한 정도를 지나 무관심, 또는 회피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현실조차 파악되지 않거나 연예, 스포츠, 국제적, 돌발적 이슈 보다도 휘발성이 더 강한 화제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이면에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가 파생되는것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바로 경제적 현실과 교육을 포함한 양육문제(결국, 경제적 부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해도 만약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내수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기업의 수익도 줄어들 것이고 정부의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떠받치던 비율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의해 체제유지도 힘들어질 것이다.

오래 전의 국어 교과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교육 자체에 대한 열망보다는 이후 생활 보장 측면의 보상적 성향이 강하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불확실성(이 부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은 언급하지 않음), 사교육에 대한 부담, 이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즉, 전반적인 양육 부담에 의한 경제활동으로 온전한 가정 교육의 어려움 등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를 위한 홍보가 세수원 확보를 위한 광고로 치부되는 이유는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의 해결의지 없이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이 단발성 유인 효과에 기대하는 홍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도 서울에서 급식문제까지 정치 이슈화 되는 현실상황에서)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율 문제로 체제가 어려워지고 민족이 소멸할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그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처방적 정책의 효과를 볼 것이고 외국인 유입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며 사회유지, 또는 기득권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정책집행은 계속될 것이고 일정 부분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슈화된 사안에 대해 집단 딜레마를 부추기면서 정책 조정하는 스킬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은가?)

대비되는 출산 관련 공익 홍보물

       
하지만 이러한 사회가 과연 비젼이 있을까? 진정으로 후손을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의 전반적인 현상이 모두 부정적이므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만을 추구해야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되고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대승적인, 상생의 마인드와 같은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사회적 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하나 더 보태자면 약자와 양심의 편에서 봉사하는 것은 종교이다.  과연 우리에게 정치, 교육, 종교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과 행복지수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젼 없는 사회에서는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조차 이제는 눈 앞의 흥미롭기만 한 관심거리에 비하여 골치 아픈 단상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어쩌면 더 불행한 것인지도 모른다.